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30.(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13.

나. 제 안 자 : 문세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13.

라. 상정일자 : 제284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3년 1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문세종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변화한 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특히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 속에서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인천광역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58억을 지원하여 4,739가구에 17,962건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군・구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인천시 관내 침수 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인천시 관내 침수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사망, 실종)는 9명이며, 이재민은 6,649세대가 발생하였음.

❍ 재산피해는 30억 7,561만 3천 원으로 복구비용에 153억 9,293만 3천 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침수 피해 현황>

연도별	사망,실종(명)	이재민(세대)	피해금액(천원)	복구액(천원)	비 고
계	9	6,649	3,075,613	15,392,933
2021	5	-	22,000	173,005
2020	1	30	215,654	965,783
2019	-	91	2,744	9,445,703
2018	2	10	285,615	733,442
2017	1	6,518	2,549,600	4,075,000	7.23. 중부지방 집중호우

※ 행정안전부「2021 재해연보」자료 인용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함)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풍수해”,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으로, 제2호 중“침수 방지시설”의 정의에서 “주택 등”으로 규정한 사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임.

- 한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에서 명시한 “차수판”을 “물막이판”으로 사용한 것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의미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의한 사항임.

법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법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의미를 같이함.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5조제1항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한 것으로,

-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수립해야 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및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실태조사

- 안 제6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제2항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는 대부분 각 군・구에서 집행하여 안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7조) 비용 지원

- 안 제7조는 시장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

- 이는 군・구에 교부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용을「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만 집행하던 것을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적극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 (안 제8조) 홍보 등

- 안 제8조제1항은 시장에게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 안 제8조제2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 안 제9조는 시장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 재난관리기금에서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임.

❍ 다만, 설치비용 지원이 인천과 서울의 경우 시 50%, 구 50% 지원으로 시민의 자부담 없이 무료이나, 부산 및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형태(10~20% 자비 부담)로 운영되고 있으며,

❍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개량 사업 분야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조례 제정 후 설치비용 지원 방식과 대상자 선정 문제 등 사업비 예산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조례를 기반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적극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이단비,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